다음달부터 수도권 5등급차 운행 제한…공공부문 차량2부제 등 실시_인쇄할 간단한 단어 빙고_krvip

다가오는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4개월 동안의 집중 대응체제에 돌입합니다.

환경부는 오늘(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5등급차 운행제한과 공공부문 차량2부제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절관리제의 핵심은 수도권지역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과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도입입니다.

우선 수도권지역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은 미세먼지법 개정을 전제로 내년 1월까지 안내와 홍보기간을 거쳐, 2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들어갑니다.

다만 5등급 차량이라도 관할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이거나 영업용차량, 매연저감장치(DPF) 미개발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6개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있는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 차량은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와 근무자의 자가용 차량입니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차량과 친환경차, 민원인 차량은 2부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에는 상시로 대상기관의 차량 출입구에 2부제를 알리는 포스터와 입간판을 설치하고, 환경부 주관으로 주기적인 실태 점검도 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됩니다. 이를 위해 각 권역별 사업장 점검인력을 700여 명으로 확충하고 내년부터는 1천 명 규모로 확대해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첨단 장비를 이용해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특별 단속도 실시합니다.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드론과 이동식측정차량 투입 물량을 현재 3세트에서 14세트로 늘리고, 무인비행선 2대와 분광학장비 1대도 추가 투입합니다.

무인비행선은 대기오염물질 측정센서를 탑재하고 배출원 상공에서 대기오염 수준을 측정하는 장비로 전국의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운용됩니다. 분광학장비는 적외선과 자외선 등 광학기법의 센서를 이용하여 원거리에서 대기중 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로,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 국내 최초로 현장 투입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제철‧제강과 민간발전, 석유화학 등 대형사업장의 굴뚝원격감시체계(TMS) 배출량 정보도 다음달 1일부터 시범공개하고, 업계와 관련 협약을 맺는 등 사업장 배출량 추가감축을 위한 노력을 본격화합니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본부과금 감면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발전 분야의 경우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해 석탄발전 가동중단과 상한제약을 철저히 이행하되, 전력수급의 안정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전력거래소 중앙전력 관제센터를 통해 석탄발전 가동중단 및 상한제약 이행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합니다.

또한, 내년 2월 말까지 이어지는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기간 동안 '전력수급 상황실'을 산업부에 설치·운영해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 발전사 등과 공동으로 수급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농업 부문 미세먼지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농촌지역에 장기 방치된 영농쓰레기가 불법 소각되지 않도록 집중 수거해 처리할 계획입니다.

국민 건강 보호 부문에서는 먼저 올해 안에 전국 유치원과 학교 27만 개 교실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마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과 옥외근로자 등 총 253만 명에게는 마스크를 지원하고, 지하철 역사나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실태 점검도 확대합니다.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미세먼지 주간예보도 도입해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합니다. 내일(27일)부터 매일 오후 5시 30분에 현행 3일 예보기간 이후 4일에 대한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2등급(낮음/높음)으로 구분해 제공합니다.

주간예보 정보는 현행과 같이 환경부 전국 대기질 정보 누리집(www.air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현장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주요 부처가 포함된 범정부 총괄점검팀을 설치‧운영합니다.

환경부 조명래 장관은 "국민과 정부가 하나가 돼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