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수질 오염물질 허위 측정서 발행 업체들 적발_포커 열 가방_krvip

의정부지검 형사4부는 대기·수질 오염물질 측정을 하지 않고 허위로 성적서를 발행한 측정 대행업체 대표 6명과 이를 이용해 보조금을 가로챈 환경관리업체 대표 등 모두 15명을 구속기소하고, 업체 직원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적발된 측정업체 5곳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아스팔트 제조공장 등으로부터 위탁을 받고, 먼지나 황산화물 배출 내역을 측정하지 않은 채 허위로 대기측정성적서를 작성해 관할 관청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들은 발암물질과 호흡기 질환 원인물질 배출시설로 지목되는 공장 384곳의 위탁을 받고, 허위 측정성적서 2만7천여장을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적발된 위탁관리업체 3곳은 경기도가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등의 하수처리 시설 관리업체에 관리비를 지원하는 '환경공영제'를 악용해, 측정대행업체로부터 허위 수질 성적서를 발급받아 경기도에 제출해 보조금 9억2천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쓰레기 소각장 배출 오염물질을 측정하는 업체 4곳은 의정부, 구리, 제주 등 전국 31개 소각장에서 허위 측정서를 발행하고, 측정비 명목으로 각 지자체로부터 21억 2천여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또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 등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규모 건설사업의 사전,사후 영향 평가에서 허위 평가서를 제출하고 대행비 8억 4천여만 원을 가로챈 업체도 적발됐다.

검찰은 적발된 업체들이 경기 북부에 공장 등 대기오염 배출시설이 집중돼 있고, 한강 상수원보호구역이 위치하고 있어, 측정 대행 수요가 많은 점을 노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