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액 55%로 하향조정 _폭센 포커를 넘어서_krvip

정부와 민주당은 현재 소득의 60% 수준인 국민연금수급액을 내년부터 55%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보건복지부와 당정협의회를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안정을 위해 연금 가입기간중 평균소득대비 연금수급액인 소득대체율을 현재의 60%에서 내년부터 5%포인트 낮춘 55% 수준으로 조정하기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의장은 그러나 국민연금보험요율은 2010년까지 현행대로 9%를 유지하도록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세균 의장은 현재 국민연금재정상태와 국가경제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할때 2008년에 소득대체율을 추가로 조정하고 2010년부터 2030년까지 보험요율 인상이 필요하다는데 정부와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당정협의에 따라 기존가입자가 올해까지 연금을 불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지만 기존가입자가 내년 이후에도 연금을 불입할 경우 전체적으로 연금수급액이 줄어들게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