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재판장, 합의 깨고 무죄선고 파문 _최고의 배팅 하우스는 무엇입니까_krvip

군사 재판장이 군 판사들과의 합의를 깨고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최근 고등군사법원의 2심 판결에서 뒤집힌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고등군사법원은 지난달 12일 사격훈련 도중 병사에게 얼차려를 실시해 난청 증세를 일으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 대위에 대해 무죄 원심판결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고등군사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심을 맡은 군사재판장이 판결서에 따르지 않은 채 피고에게 임의로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원심 파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원심판결은 지난해 12월 이루어진 것으로 당시 원심을 맡은 재판부는 다수결로 박대위의 유죄 선고를 결정하고 판결문까지 작성했지만, 선고 당일 재판장인 김 모 중령이 이 합의를 깨고 박대위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장이었던 김 중령은 박대위가 병사에게 얼차려를 실시한 행위는 적법한 지휘권 행사였다는 이유 등으로 시종일관 박대위의 무죄를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