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님비현상에 멈춰진 상태 _거상 포커 라이브_krvip

⊙앵커: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장 선정 작업이 무려 15년을 끌면서 아직도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급한 물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댐 건설도 역시 님비현상 때문에 멈춰진 상태입니다. 이제는 꼭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윤 상 기자입니다. ⊙기자: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선정은 정부가 추진중인 대표적인 국책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15년이 넘도록 부지조차 선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혐오 시설을 꺼리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지원금 3000억원을 내걸고 후보지를 찾고 있습니다. 오는 2008년이면 방사성 폐기물 저장 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무엇보다 건설이 시급합니다. ⊙이중재(한국수력원자력(주) 사업본부장): 지역주민의 동의와 또 관계 시설의 부지에 맞는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은 빨리 착수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자: 또한 오는 2011년에는 필요한 물이 12억톤이나 모자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전국 12곳에 추진중인 댐 건설도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들의 반발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홍형표(건설교통부 수자원개발과장): 가장 어려운 게 역시 지역 주민하고 환경단체를 설득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용산 미군기지 이전 사업도 후보지 선정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박정수(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그 지역에 그 시설이 위치하는 것은 바람직하겠다는 그런 합의점을 이루어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저는 경제적인 보상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국책사업이 때를 놓치는 경우 결국 국가는 물론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인식이 절실합니다. KBS뉴스 윤 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