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부당청구 수백억 샌다 _내가 번 돈을 나누는 방법_krvip

⊙앵커: 부당청구를 하는 의료기관의 수가 급증하면서 건강보험료가 수백억 원씩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실태와 함께 왜 이렇게 감시감독이 소홀한지 집중취재했습니다. 조성훈, 이영진 두 기자입니다. ⊙기자: 당뇨를 앓고 있는 한 60대 환자의 진료내역서입니다. 낮시간에만 진료를 받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야간진료비가 청구되어 있습니다. ⊙부당청구 피해환자: (아침에) 간호사가 식전에 피를 뽑고 밥을 먹고 2시간이 지난 뒤 (낮 시간이 돼서야) 의사진료를 받는대요. ⊙기자: 단순히 물리치료만을 받아온 이 환자는 꼬박꼬박 의사의 진찰을 함께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험금을 더 타내기 위해 허위청구를 한 것입니다. 전국 사회보험노조는 자체조사 결과 지난해 진료비를 부풀리거나 입원일수 등을 늘려 보험금을 부당청구한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이 1만 4000여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1년 전에 비해 50% 이상 늘어난 수치지만 의료계에서는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된 보험금 가운데 부당청구로 밝혀져 회수된 돈은 모두 980여 억 원에 이릅니다. ⊙류광열(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비 부당청구 유형이 갈수록 다양화되고 또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께서 알뜰살뜰 납부하신 보험료가 엉뚱한 곳으로 누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밝힌 건강보험 재정적자 규모는 지난달 말 현재 모두 1조 2000억 원에 달합니다. KBS뉴스 조성훈입니다. ⊙기자: 의료기관의 보험금 청구가 적절한지를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한 해 6억여 건의 청구서가 들어옵니다. 이 가운데 일부를 심사해 1년에 3000억 원 규모의 부당청구를 사전적발해서 지급을 안 하고 있지만 인력부족으로 놓치는 부분도 많습니다. ⊙이태수(건강보험발전위원회 위원): 심사직원 한 사람이 하루에 1000여 건, 한 달에 2만 5000여 건 심사를 하고 있지만 절반 정도밖에는 보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도 부당청구 혐의가 짙은 병원 등에는 현지 실사를 하고 있지만 대상은 전체 6만 2000여 개 기관 가운데 한 해 1% 가량인 600에서 800여 군데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건강보험 누수액은 드러나는 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허영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장): 현지 실사권을 국민건강보험, 공단과 같은 기관에 대폭 위임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는 실사권한을 넘기기 보다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병원에 보험료 1년치를 미리 주고 그 범위에서 쓰도록 하는 총액계약제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KBS뉴스 이영진입니다.